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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광고문의 0422 258 092, 0432 008 985 visionweekly01@gmail.com 그렇게 되면 중국은 국민에 게 단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 비하도록 디지털 화폐로 ‘홍 바오’나 ‘금융 구제금’을 마 구뿌릴수있다.그렇게되면 앞으로 중국은 ‘계획경제’와 ‘GDP프로젝트’를 더 효과적 으로추진할수있다. 디지털 위안화가 전 지역으 로 시행되면 중국은 비밀리 에 대량의 디지털 화폐를 발 행해 지역 정부를 은밀하게 지원할 수 있다. 현재도 각종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 든데 디지털 화폐가 전국적 으로 확산 시행하면 중국 특 성상 정확한 금융통계 정보 확보는 어려울 것이고 거래 당사국들은위험에노출됨은 물론 국제 경제 질서에도 악 영향을미칠수있다. 디지털위안화를이용한 1당독재강화 : 빅브라더 (Big Brother) 디지털위안화는인민은행이 발행,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자금흐름 등 거래 이력 정보가 인민은행에 집 중된다. 정부 발행 디지털 위 안화는 다른 가상화폐와 같 이‘은밀성’과‘익명성’보장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리 알처럼 잔액, 사용기록 등을 24시간들여다볼수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정부가 디지털 위 안화 소유자의 잔액을 영(제 로)으로 만들거나 사용을 못 하게할수있다.최근중국의 경기 침체와 중국 정국의 불 안정으로 인해 중국 자금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갔다. 블 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소 500억 달러(약 55조 8750억 원)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를 통하여 해외로 빠져나갔 다. 이런 이유로 중국이 비트 코인 및 다른 디지털 화폐의 거래를금지한것이다. 권력을 쥔 세력은 해외로 자 금 반출, 자금세탁, 범죄이용 억제 등 사유로 반정부 불만 자, 정적을 제거하거나 길들 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어1당,1인독재장기화에강 력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 다. 중국 관리들은 디지털 위 안화가 ‘익명성’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 용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 는 익명성이 가능할 수 있지 만, 사용자와 인민은행 간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익명성 이있을수없다. 결국,중국인민은 ‘디지털굴 레’에서벗어날수없게되고, 당국은 ‘안정유지’역량을더 욱 굳건히 확립하게 될 것이 다. 디지털 위안화는 무력보 다 더 무서운 ‘빅 브라더(감 시)’ 통제 수단이고. 완벽한 디지털 레닌 사회주의를 완 성시키는완결도구이다. 디지털위안화를이용한 달러패권도전 달러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 장 강력한 주류 통화로, 국제 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 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외환거래에서 달러를 쓰는 비율은 88%인 데 비해 위안 화를 쓰는 비율은 4%에 불 과하다. 그래서 중국으로선 해외 거 래를 하려면 결국 달러를 사 용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게 미국이 중국의 해외 거래를 추적,자금흐름차단,금융제 재를가할수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친한 이란 과 북한은 모두 미국의 오랜 제재로 무역이 제한되고 있 다. 또 인권을 탄압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과 중국 관 리들 역시 미국의 제재 명단 에 올랐다. 그래서 중국은 달 러에맞설수있는새로운통 화체제를 만들어 미국의 금 융 제재를 피하려는 것이고, 이를 대외선전을 통해 강조 하는것이다. 중국의 국제 간, 크로스보더 고 있다. 중국은 왜 비트코인 거래를금지하였는가? 주된이유는비트코인이기밀 성과 익명성을 가진 ‘블록체 인’ 기술로 만들어졌고 또 구 매자와판매자가제삼자수단 (현금등)이나중개자없이직 접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가 자금의흐름과보유자의신원 을 추적할 수 없어 감시 체제 유지에 장애가 된다. 이런 은 밀한자금유통이활성화하면 중국의은행시스템까지존재 가치가위협받는다.최근거대 한마윈의알리바바금융을사 실상해체하려는중국정부의 진짜이유가여기에있다. 중국은비트코인거래를금지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채굴’ 은 허용하고 있다. 전력이 많 이소모되지만,중국은전력이 상대적으로싸서세계마이너 (채굴자)들을 중국으로 노골 적으로불러들여밤낮으로비 트코인을채굴해돈을벌고있 다. 중국은 비트코인 세계 채 굴량의75%를차지한다.최근 미·중데이터패권속에서각 광받고있는파일코인채굴량 도중국이80%를차지한다. 중국이비트코인거래를금지 하는것이비트코인의특성과 가치를몰라서가아님을알수 있다.중국은비트코인을달러 에 맞설 금융 무기의 하나 또 는예비무기로활용하기위하 여중국내에비트코인을비축 하는환경을조성해주고있다.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공식 도전자는종이위안화가 아니라디지털위안화이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선전(深 圳),쑤저우(蘇州)등4개도시 에서디지털위안화를시범운 영한데이어최근에는상하이 (上海), 베이징(北京)으로까 지 확대하면서 디지털 위안 화의 전면 운영에 박차를 가 하고있다. 디지털 위안화란 쉽게 말해 위안화를 디지털화하는 것으 로, 전자지갑과 비슷한 것이 다. 즉, 전통지폐없이휴대전 화만있으면물건을사고팔수 있다.심지어인터넷에연결할 필요도없이휴대전화끼리갖 다대면계좌이체가가능하다. 중국의모바일결제에는알리 페이, 위챗 페이 등이 이미 활 성화되어 있다. 현재 중국은 모바일 결제액 비율이 전 세 계의 44%를 차지한다. 디지 털위안화도휴대전화로사용 가능하고별도의수수료가없 어서알리페이와위챗페이에 큰영향을미칠것이다. 또 중국은 내년 2월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외국인 선수 들에게디지털위안화를지급 하려고한다. 중국이디지털위안화를적극 적으로추진하는것은단순히 ‘거래의 편리함’만을 위한 것 이아니다.대내적으로는체제 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외적 으로는 ‘세계 패권’을 도모하 는전술과시진핑의‘신(新)발 전구도’의 경제 및 ‘인류 운명 공동체’추진전술의하나다. 디지털위안화를이용한 중국의국내안정유지 : 디지털위안화임의공급 코로나로 각국 경제가 심각 한 타격을 입었고,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 때문에 중 국인민은행도다른나라들처 럼 시중에 더 많은 돈을 풀어 투자를장려하고경기를부양 하는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통화정책을 펴고 있 다. 지폐는발행비용및유통비용 이 많이 들지만, 디지털 위안 화는 발행 및 관리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중국 인민 은행이과감하게디지털위안 화를발행할수있고인민은행 이데이터를조작하거나숨기 면얼마나많은돈을풀었는지 외부에서는알수없다. 더욱이 중국의 지방정부마다 부채문제가심각해중국의경 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 제금융협회(IIF)의 최근 통계 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2019년말302% 에서지난해말335%로증가 했다.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지방정부의 자체 세수(稅收) 만으로는상환이거의불가능 하며,중앙정부의지원으로충 당할수밖에없다. 나아가중국은컴퓨터기술을 통해디지털위안화에대한은 밀한특수조건을설정할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정량의 위 안화는제한된시간과장소에 서 써야만 하고, 만약 이 시간 이나 장소를 벗어나면 쓸 수 없게하는식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선전 뤄 후(羅湖) 구에서 이 같은 제 한된시간과장소에서‘디지털 홍바오(紅包·보너스)’를테스 트한적이있다. (Cross-Border)위안화결제 는미국의국제은행간통신 협정(SWIFT) 시스템에 의존 하고있고시시스템은금융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무기 로 사용된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서둘러 추 진하면서 ‘일대일로’ 프로젝 트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 에속도를내고디지털위안 화를기반으로한새로운통 화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려 한다.또디지털위안화와‘일 대일로’를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 경제권을 만들어 미국 에맞설생각이다. 디지털위안화를이용한 지하경제, 음성조직지 원활용 이란·북한·쿠바 같은 친 공 산 국가들과 결속된 중국은 이들 국가에 경제·통신·군 사적 지원을 음양으로 하고 있다.또보도에따르면여러 친중, 반미 조직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에 게 자금, 물자, 무기 등을 수 시로 제공하고 있다는 의심 을 미국 등 서방세계로부터 받고있다. 달러를 통해 이런 지하경제 와거래할경우,미국에발각 돼제재를당하기쉽다.예를 들어멍완저우(孟晩舟)화웨 이 부회장은 미국 금지령을 어기고 중국을 위해 전자기 기를 이란으로 몰래 보내는 과정에서 달러로 거래했다 가미국의추적을받고결국 캐나다에서체포됐다. 세계각국에대한중국간첩 활동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대만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 고, 호주와 미국에서도 많은 정·재계인사들이중국에포 섭됐다.예를들어,현재하원 정보위원회 소속인 에릭 스 월 웰이 얼마 전 중국의 여 성 간첩 팡팡(方芳) 에게 포 섭됐고, 다른 미국 정치인들 도 중국에 매수됐다는 의혹 이보도된바있다. 사람을 매수하고 간첩 활동 을 하려면 현지에서 통용되 는돈이필요하고대부분달 러로 사용한다. 그런데 국제 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로 현 지에서 공작활동을 하거나 외국 정치인을 매수하면 쉽 게 적발된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화하면, 이런 위험에서벗어날수있다. 일례로, 2019년 중국은 ‘마 스터 체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대만의 문화 엘리트와 미디어 엘리트를 상대로 중 국이침투활동이보도된바 있다.중국은‘마스터머니’라 는 가상화폐를 통해 대상자 에게돈을줬다.그런다음그 들을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 트에접속시켜 ‘마스터머니’ 로상품을구매하게했다.일 종의 게임머니(포인트) 환치 기지불인셈이다. 이후대만이 ‘반(反)침투법’ 을긴급히통과시켜이같은 편법적인 행위를 저지하자 마스터체인은즉각대만철 수를선언했다. 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위안 화가 국제화되면 중국이 대 만과 각국의 법규를 우회해 더많은음성적활동을하기 쉽다. 왜냐하면중국이디지 털 위안화를 기반으로 다국 적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경 우,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 는지하경제권을형성해미 국과경쟁할수있고,자국에 유리한 음성 조직을 서슴없 이지원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등 자유민주주 의 국가에서는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위험 요소들을 면 밀하게 살펴 대처할 필요가 있다. 중국 인민이 감시받는 중국 내부의 ‘디지털 전체주 의’문제뿐아니라전세계에 대한중국의 ‘디지털침투’와 ‘디지털패권’추구라는국제 안보문제까지걸려있기때 문이다. 디지털 화폐로 가는 대세의흐름을막을수는없 다.하지만디지털화폐는아 직통제할수없는위험이많 이있고,운용주체인정부가 악용하려 하면 개인의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기본까지파괴할수있다. 또 CBDC는 기술과 이론적 으로 중앙은행 하나만 있으 면되고지금처럼수십개의 은행, 신용카드 등 결제회사 도필요없다.이에따라투자 등금융역할도한곳으로집 중할수밖에없어권력화되 고위축될위험이높다. 미국은 최근 코로나 경기 부양 지급, 결제수단으로 CBDC가 부상하자 제롬 파 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2023년 디지털 달러 공 개를 예상하기도 했다. 한국 은행도 CBDC 발행 리스크 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연내 시범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