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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visionmagazine.com FRI, 14th MAY 923 가상화폐, 디지털화폐와 달러패권전쟁 투자자가알아야할, 중국디지털위안화무엇이문제인가? by박대석 비트코인하나가6~7천만원 에거래되는가? 가장 먼저 우수하고 검증된 환가성에 있다. 2009년부터 언제든지 시장에서 살 수 있 고팔수있다.다음은희소성 이다. 2100만개까지발행되 도록 한정된 비트코인의 희 소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또위조,변조및이중지급의 위험이 없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신뢰성 등 장점이 있 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고필자는설명한다.쉽게말 하면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검증된 무형의 내 재가치가있다는것이다. 따라서 인정된 가치에 대한 심각한훼손,예를들면이중 지급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 지금까지 쌓아온 비트코인 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지 겠지만, 그때까지는 당분간 가치가 등락하며 상승추세 를이를것으로보인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 코인)은 비트코인의 장점에 예술품 등 실물자산이 결합하고, 발 행한 코인 하나하나가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는다.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에 분 산 데이터 처리방식인 파일 코인과 같이 비트코인의 장 점에 공익성, 시대성을 추가 로 갖고 있는 일부 코인들은 당분간 가상화폐의 한 축을 이룰것이다. 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 기 반의 이른바 알트코인(대체) 이약9500여개가만들어져 거래되고있다.이중수십개 를 제외하고는 전혀 투자대 상이 아닌 엉터리라고 단언 해도 좋을 만큼 객관적 합리 성등을찾기어려운,이른바 지속성장 생태계가 전혀 없 는가상화폐이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복권 당첨의 기대를 가지고 묻지 마 거래를 한다. 특히 최근에는 2030 세대를 이어 5060 세대들의 투자가 늘고 있는데 투자액이 수천만 원 대로 커졌다. 머지않아 가상 화폐 제도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옥석이 가려지고, 그 런 허상의 가상화폐들은 뜨 거운 화로 위로 떨어지는 눈 송이처럼 없어질 것이 분명 하니유의해야한다. ❸ 마지막으로 국가 기관 인 중앙은행에서 발행하 는 법정 디지털 화폐가 있 디지털화폐시대막을수없 는 대세지만,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통해달러패권등 어떤문제있나살펴본다.그 리고 한국 CBDC 발행은 개 헌만큼신중해야한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디지 털 시대이다. 당연히 화폐도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다. 아 니현재대부분사용하고있 는인터넷뱅킹,신용또는체 크카드, 모바일뱅킹 등이 디 지털화폐나다름없다. 일부 상점에서는 아예 현금 을받지않는다.그리고디지 털 화폐의 일종인 가상화폐 일일거래액이코스피2배에 달하는 40조 원을 넘어서기 도한다.뭔지모르게어수선 하긴 하지만 현실은 디지털 화폐시대로성큼들어섰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말하면 모두가 예민하게 긴장하면 서디지털화폐발행등에대 해서는많은국민이별관심 이없다.실제익명성보장이 안되는디지털화폐로변경 되면 일반 화폐개혁을 시행 하는것보다수십배이상으 로개인경제권에영향을주 는 일인데 말이다. 거기에다 가 미·중 패권전쟁 시대에 중국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 하여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무섭게돌진하고있다. 일생생활에서 밥상에 오르 는 돼지고기 등 반찬거리부 터 반도체까지 대부분 경제 는 미·중 패권전쟁 등 국제 정치, 국내 정치 등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돈과 돈처 럼취급되는것역시말할필 요없다. 참고로 정치란 가치의 권위 적 배분(authoritative allo- cation of values)이다. 여기 서‘가치’란인간이살면서필 요한의식주등필수적인재 화를 포함한 유무형의 경제 재를 말한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 고분리된적이없다. 국제정치 역시 지구의 유한 한가치를누가필요한만큼 또는 원하는 만큼 가져가느 냐의 다툼이다. 그런데도 당 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그것을 움 직이는 정치에 무관심한 것 을 자랑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 많다. 정치를 직(職)이나 업(業)으로 하는 것과 내 삶 과 직결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과는 전 혀 다른 이야기이다. 하물며 가치있는것을교환할수있 는돈이나가상화폐등은첨 예한 국제정치의 대상이라 는점을고려해야한다.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만들 어진 가상화폐는 현재 세계 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대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 면, 전 세계 가상화폐의 시 가총액은 이미 2400조 원을 돌파했으며, 그중 비트코인 이 49%를 차지한다. 비트코 인 가격은 5월 8일 기준 5만 8000달러가넘는다. 얼마 전, 세계적인 투자가이 자 페이팔(Paypal) 공동 창 업자인피터틸(Peter Thiel) 은 한 포럼에서 비트코인이 중국의 금융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공개적으 로 밝혔다.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 하여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 관료들이 잘 살 펴볼필요가있다. 디지털화폐는크게3가지 종류로구분할수있다 ❶현재신용카드와같이은 행 및 카드사 등에서 고객의 현금자산 기반으로 사용하 는 전자화폐 또는 디지털 화 폐라고도한다. ❷ 국가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분야에서 발급하는 이 른바 가상화폐가 있다. 그동 안 업계 안팎에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통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용돼 왔는데지난해3월5일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 하는변화가진행중이다.그 러나 이 글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화폐로 표현 하기로한다. 가상화폐는화폐,주식및자 산의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주식처럼 자 금을 모집하는 데 사용하기 도 하고 재화를 사고파는 수 단으로 사용하기도 하며 가 격이 등락하며 발생한 수익 에과세하기때문이다. 최초의 가상화폐는 비트코 인이다. 비트코인은 잘못되 면주식처럼나중휴지한장 (주식) 조차도 없다. 이른바 내재가치가 없다는 말과 같 다.그런데왜손에잡히는것 없고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한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또는 DCEP(Digital Currency Elec- tronic Payment)라고도한다. 중국은 상용화를 앞두고 시범 테스트를 했으며, BIS와 주요 6개국(일본, 유럽, 영국, 스웨 덴, 스위스, 캐나다) 중앙은행 은 지난해 1월부터 공동연구 진행 중이고 미국은 내부적으 로준비하면서중국등다른나 라움직임을예의주시중에있 다.한국역시한국은행이시범 실시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있 는상태이다. 먼저미·중패권전쟁과 신비로운길을살펴볼 필요가있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은 무역, 환율, 금융, 정보통신 및 첨단 기술, GPS 등 데이터, 석유 등 에너지, 무력전쟁, 대만과 쿼 드+알파합종연횡다툼등8가 지 형태로 단계적으로 확산하 고있다. 현재 관세 보복 등 무역 전쟁 1, 2라운드가 어느 정도 끝났 다. 그리고 ZTE, 화웨이, 틱톡, 위쳇, 알리페이 등 환율, 정보 통신과공자학원등중국간첩, 대만인도를포함한쿼드구축 에따른남중국해인공섬형태 의항공모항충돌등으로전선 이 확대된 3라운드가 진행 중 이다. 미국은 달러를 군사력 이상의 강력한패권행사수단으로사 용하고있다.달러패권이다.미 국 마음대로 발행하고 회수하 며조절하는달러기축통화권 력과세계의은행중의은행인 IMF와 월드뱅크를 통하여 막 강한금융패권을동시에행사 하고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2020 년 11월 기준 외화 보유액 순 위는중국이1위로3조1426억 달러, 일본이 2위로 1조 3898 억 달러, 3위 스위스 1조 153 억 달러, 4위 러시아 5834억 달러, 5위 인도 5447억 달러, 6위대만4996억달러, 7위홍 콩4533억달러, 8위사우디아 라비아4475억달러, 한국이9 위로4265억달러를기록하고 있다. 대부분해외무역의비중이큰 국가들이다. 다만이들국가는 원래부터 외화 보유액이 많았 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1997 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 크게 늘린것이다.그런데미국은외 화 보유액이 없다. 왜냐하면, 달러가 필요하면 발행하면 되 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화 보 유액이 순식간에 바닥나 IMF 외환위기곤욕을치른한국으 로서는부러운힘이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및 무역 결제대금으로 달러를사용한다. 미국은달러 로중국등신흥국의물건을사 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 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중국을포함한여러나 라기업의주식등에투자하면 서세계를지배했다. 이른바‘신비로운길’이다. 미국은70년동안만들어온이 길을 지키기 위하여 천하무적 항공모함 함대가 24시간 365 일오대양바다위와바다밑을 항해하고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달러 체제는 주요 금융기관 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역 할을 하는 CLS(Continuous LinkedSettlement)와CLS네 트워크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메시지 처리 시스템이자 통신 망인SWIFT(국제은행간통신 협회,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 communication)로 구성되 어있다. CLS(뉴욕 소재)는 2002년 설 립된외환동시결제(PvP)전문 민간금융기관으로 2020년 현 재 주요 글로벌 은행 등 70여 개의 주주 회원사와 25,000개 이상의 참여 금융사로 구성되 어주요18개통화에대한동시 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현재 위안화는 거래통화가 아 니나 중국은행은 회원사로 참 여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 한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우회 하여 자신들이 통제하는 새로 운 결제시스템을 가지길 원하 는것이다.중국이일대일로등 으로, 중국CBDC인디지털위 안화로, 남중국해인공섬으로 미국의 신비로운 길과 국제결 제시스템을 방해하며 도전에 나섰다. 미국달러패권에도전 장을내민것이다. 중국이비트코인거래를 중지한이유는무엇일까? 중국이이미2017년말에중국 내비트코인거래를금지했고, 이에따라중국의몇몇주요비 트코인 거래소가 폐쇄를 선언 하거나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