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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visionmagazine.com FRI, 12th FEB 911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성폭행(강간)이성립하려면 호주에서배심원공판을끝까지가는사건들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분야는성폭행(강간) 사건일것입니다. 아무래도목격자없이두사람만있는곳에서일어난경우가많고, 둘만이 알수있는 ‘합의하의관계였는지아니었는지’가쟁점이되기때문입니다. 제가직접맡았던성폭행관련사건만도수십건이었는데,공판을끝까지가 는경우가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과호주는이와관련된법률에도차이가 많고, 절차도다르다보니한국사람으로서는이해하기어려운부분도많을 것으로사료됩니다. 이번칼럼을통해호주성폭행범죄관련형사절차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성폭행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다음 다섯 가지를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 게증명해야합니다. 1. 피의자 모든형사사건의시작은피의자입니다. 사건의실제가해자가해당피의자 라는것을입증해야합니다. 대부분성폭행사건의경우이를입증하는것 은크게어렵지않습니다. 참고로여자또한성폭행의피의자가될수있습니다. 남자만성폭행가해 자가되는것은아닙니다. 2. 피해자 성폭행을당한피해자가있어야합니다. 대개성폭행사건은피해자가본인 이성폭행을당했다신고를함으로써수사가시작됩니다. 피해자가경찰에 피해사실을진술해서신고가접수되면, 피해자는사건의증인신분이됩니 다. 피해자가소를제기하는것이아니고, 경찰에신고를하며진술을한뒤 에는피해자의의견은기소여부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고이후경찰이기 소를결정하고재판을진행하게됩니다. 여기서중요한것은호주에는형사합의제도가없다는점입니다.합의는할 수도없고하려고하는것자체가불법입니다. 3. 성관계 여기서성관계란 ‘삽입’을말합니다. 어떠한물체나, 신체의일부분을피해 자의신체에넣는것을말합니다. 이때 ‘피해자의신체’에는음부뿐만아니 라입이나항문등이모두포함됩니다. 구강성교, 항문성교모두성폭행이 될수있습니다. 손가락을삽입하는것또한성관계로취급됩니다. 삽입의 시간이긴지짧은지는문제가되지않습니다. 즉, “잠깐했는데요?”라는말 은유효한항변이되지않는것입니다. 4. 피해자의동의없이 대부분성폭행사건의경우, 위 1-3의요건보다는이 ‘피해자의동의가있 었는지’부터가쟁점이되곤합니다. 피해자가동의를했느냐하지않았느냐 는피해자의진술에서시작됩니다. 대개성폭행기소사건은피해자가경찰 신고시해당성관계에본인동의가없었다고진술했다는것을뜻합니다. 하지만, 그렇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본인은술에많 이취해전혀기억이나지않는다고한경우에도동의하지않았다고간주됩 니다. 피해자의상태가동의를할수없는상태였다면, 이는동의가없는것 과 마찬가지로 취급됩니다. 술에 취한 것 외에도 이러한 상태로는 피해자 가 잠이 들었던 경우, 정신을 잃었던 경우, 기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 던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폭행이 될수있는것입니다. 종종이런사건들이있습니다. 피해자와피의자가술을마셨는데, 피해자의 마지막기억은술을마시는것까지였고그다음에 “정신을차려보니상대가 (본인과) 성관계를맺고있었다”라는경우입니다. 이러한경우에도성폭행 으로기소가될수있습니다. 심지어피해자가의식이돌아온후에도본인 은 (놀라고당황해서) 아무반응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성폭행으로간 주됩니다. 이경우를 ‘동의를할수없었고, 동의를하지않은것’이라고검찰 은생각하는것입니다. 5. 피해자의동의가없다는것을알면서 사실이마지막요건을입증하는것이검찰입장에서는가장어렵고,실제로 도많은사건들에서이부분이가장중점적으로다퉈지곤합니다.아무리피 해자본인이동의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만약그의행동이상대방으로하 여금착각하게만들었다면무죄가될수있기때문입니다. 위의예처럼,기억이없고동의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만약피해자가당 시에오히려적극적이었거나상대방을만지고옷을벗기는등의행위를하 였다면이로써성폭행이성립하지않게됩니다. 피해자가정신이들었을때 아무반응을하지않았고그전에기억이전혀없지만, 무의식적으로나마그 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 ‘합리적인 의심’이 생김으로써 무죄가되는경우입니다. 대부분성폭행사건은 1 대 1로진술이엇갈리는경우가많습니다. 피해자 는 ‘본인은동의하지않았다’라고하는반면, 피의자는 ‘동의하에한관계이 다’ 이렇게말하며서로엇갈리는것입니다. 이럴땐추가로다른증거나진 술들을살피게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가이러한사실을주변사람에게 말을한적이있는지, 신고는얼마후에했는지, 사건후주고받은문자나대 화가있는지등을보게됩니다. 피해자중에는, ‘다른증거가없으면경찰이자신을믿어주지않을것’이라 생각하는경우도많다고알고있습니다. 하지만호주경찰은그렇지않습니다. 피해자의진술만있을뿐다른증거 가전혀없더라도,경찰은성폭행사건을심각하게다루고대부분의경우기 소까지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의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 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명백한 거짓말로 보이거나 거짓 진술이라 는증거가있지않을경우기소가된다고보면됩니다. 그래서오히려피의 자가 억울하게 기소되어 수년간 재판을 받고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 종발생하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