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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visionmagazine.com FRI, 23rd OCT 897 ⓒ본광고이미지는비전매거진이제작하였습니다. 강현우 대표변호사 H&H Lawyers info@hhlaw.com.au H & H Lawyers 법률칼럼 면책공고: 본말럼에게시되는내용은법률자문이아닌일반적인법률정보로서, 필자는칼럼의내용 에관하여어떠한법적책 임도 없음을알려드립니 다. 또한각칼럼은작성당시시행되고있는법령에기반하여작성된것입니다. 정확한법률상담을위해서는반드시변호사와직접상담하시기바랍니다. 문의:H&HLawyersEmail :info@hhlaw.com.au ,Phone .+61292331411 교통법규위반&법정신고 경찰이교통법규위반을단속하는방법은두가지입니다. 순찰중에직접위반차량을적발하는경우와TMR(Department of Transport andMainRoads)이설치한 카메라에위반차량이포착된경우입니다. 현장에서경찰에게걸린경우, 그자리에서 면허증을 통해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한 뒤 운전자에게 바로 딱지(Ticket, 이하 ‘티켓’) 를발부합니다. 하지만카메라를통해적발 된경우에는실제운전을한사람이누구인 지알기가어렵습니다. 그래서적발된차량 의 소유주를 운전자로 간주하여 티켓을 발 부하게됩니다. 이때차량소유주가별도의 이의제기없이순순히벌금을납부하면소 유주 자신이 적발 당시의 운전자였다고 시 인하는결과가됩니다. 하지만차량의소유 주가직접운전을하지않은경우도있으므 로 이를 대비하여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지 목할 수 있는 법정 신고서(이하 ‘Statutory Declaration’)가동봉됩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차 를 누가 사용하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 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라도 최 소한그사람의이름과주소는알아두어야 하는데,만일의경우StatutoryDeclaration 을작성해야한다면당시차를사용했던사 람의이름과주소를써야하기때문입니다. 이렇게 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보내면 TMR에서는 지목된 사람에게 티켓 을발부하게됩니다.만약이지목된사람도 당시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이 경우에도 지 목된사람이다시StatutoryDeclaration을 작성하여실제운전한사람을지목할수있 습니다.물론StatutoryDeclaration에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형사 처분 대상이니 이러한행위는삼가야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의 허위 기재와 관 련하여, 직접 담당했던 사건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K씨는한국인이운영하는배송회사에서워 킹홀리데이비자로일을시작했는데약6개 월동안그회사의차량을운전하며일을했 다.그후K씨는영주권을취득하여호주에 남게되었다. 약1년후K씨가호주면허증 을발급받으러 TMR에갔는데,그의기존면 허가취소된상태라는것을알게되었다.확 인해보니본인이름으로약30여개의교통 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되었는데 이를 제때 에납부하지않아면허가취소된것이다.해 당티켓들은1년전까지일했던배송회사의 사장이 차량의 실 운전자를 모두 K 씨라고 지목하여발부된것이었다. 심지어회사사 장부인의개인차량관련티켓조차도운전 자가전부K씨로되어있었다.회사사장은 Statutory Declaration에 운전자의 이름을 K씨로하고주소란에회사주소지를기재 하여K씨가티켓의존재자체를알수없게 했던것이다. K 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찾아간 변호사는자신이해결해줄수있다고호언 장담하였으나막상사건을맡기고나니도 무지일이진척될기미가없었다고합니다. 심지어그변호사는K씨에게 ‘(기왕K씨의 면허가취소된상태이니)자신이받은티켓 들 역시K씨의 이름으로 돌려도 되겠느냐’ 는부탁까지했다고합니다. 당시K씨는담 당변호사의요청이기도했고그렇게해주 면일처리를좀더잘해주겠다는감언이설 에속아승낙했다는데,이로인해 그변호사 의아버지,아들,거기에다아버지의동료가 받은티켓까지합세하여5건의티켓을더떠 안게된상태였습니다.그러나그후에도면 허취소문제는해결될낌새가보이지않았 고,담당변호사가아무조치도취하지않아 결국K씨는저희법인을찾아오게된것이 라고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듣자마자 곧바로TMR에 연락하 여이사건의내막을설명하였습니다. 하지 만TMR는StatutoryDeclaration에기재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 지않았습니다.결국K씨가받은그간의모 든 티켓들을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 게되었습니다. 이렇게재판으로가게되면TMR는당시실 제 운전자가 K 씨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 니다. Statutory Declaration을 증거로 사 용할수는있지만, 작성자들이법정에출두 하여증언을하지않을경우증거로서의실 효성이떨어지게됩니다. TMR는Statutory Declaration을 작성한 당사자들을 소환해 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K 씨는 모든 티켓과 관련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고TMR의 잘못 이 인정되었으므로 모든 변호사 비용 또한 TMR로부터배상받게되었습니다. 이후 K 씨는 해당 사건을 처음에 수임했던 변호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변호사도 결국 법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및 허위진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 죄 판결이 날 경우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 는것은물론,징역도선고받을수있는일이 었습니다. 이변호사뿐만아니라Statutory Declaration를 허위로 작성했던 회사 사장 및그부인역시공공기관에대한허위진술 등으로기소되었다고합니다. 이모든사건이마무리되기까지약1년여의 시간이소요되었습니다. 결국에는K씨가좋은결과를얻게되어다 행이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 은 고생을 하였고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받은 벌금 만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며 거짓말을 일삼 았던 사람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 습니다. 한인 교민 사회에 이렇게 거짓으로 Statu- tory Declaration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부 과된교통법규위반티켓을호주를떠날사 람들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 고있습니다. 심지어인터넷에광고를하는 경우도본적이있습니다.이러한행동은거 짓진술로인해지목당하는사람은물론그 거짓진술을하는당사자모두에게아주위 험한일입니다. 특히‘정직함’을중요시여기는호주사회에 서이런거짓진술관련전과는사회생활에 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는요인이될수있 습니다. 또한 지목 당한 사람도 추후 호주 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로 구속될 수 있 으며, 기존액수에이자까지더해진벌금을 받게됩니다.비단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 습니다. ‘한국사람은이런불법적인행위를아무렇 지않게하는민족’이라는꼬리표까지붙게 되는데,사실이점이가장안타깝습니다.몇 몇 몰지각한 소수의 잘못으로 법을 준수하 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손해 보 게되는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