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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www.perthinside.com | VOL 107 | 25 JUN 2020 부동산 연방정부(Federal Govorment) 는신축주택건설과레노베이션에 최대$25,000의보조금을지급하 여 불황을 겪고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로했다. 코 로나19에의한경제불황에따라 건 설 프로젝트 숫자가 급감을 보이고 있었으며,건설업계는정부의지원을호소 하며수십만명이인력이일자리를잃게되 는 ‘죽음의 계곡’ 시나리오에 다가설수 있 다고경고를했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연말까지 건설업계 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범위이상의 건축에 대해 $25,0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Homebuilder”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새 정부의 프로그램은 상당한 규모의 레 노베이션과신축주택건설을대상으로하 며, 지원대상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50,000를 레노베이션에 지출하거나 신 축주택을 건설해야한다. 개인 연수입이 $125,000를 초과하거나 커플 연수입 총합이 $200,000을 초과하 는경우이번프로그램지원자격에제외되 며 건축물의 가치상한선도 부여된다. 신 축 주택의 경우 $750,000의 건축비용을 초과할수없으며레노베이션의경우최저 비용$150,000부터최대비용$750,000의 가이드라인이제시되었다. 또한레노베이 션의 경우 주택 가격이 $1,500,000 미만 으로 평가되어야한다. 이와같은 건설업계 부흥계획은 건설업자 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주택을 신축하거 나 레노베이션을 진행하는 경우 적용되 지 않으며, 투자 목적의 신축주택사업에 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향후 6개월간 적용될 이번 정책은 보다 엄격한적용기준이도입되며이번정책발 표 이전에 등록되고 자격을 갖춘 시공업 체들을 통해서만 건설이 진행되야한다. 이에따라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 무자격 또는비전문가들이적합한절차와안전문 제를고려하지않고건설업계에뛰어들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웠다. 호주총리 Scott Morrison은 건축업계가 맞닥뜨린커다란불확실성속에서이번조 치가업계의고용을유지시킬것이라고밝 혔다. “이번 정책은 제한된 6개월이란 기간동 안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을 내 는 호주 시민들이 가정을 이루고 부모로 부터 독립하며 미래에 대한 투자를 돕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호주 총리는 밝혔 다. “당신이 레노베이션 또는 신축건물 시공 을 미루고 있었다면 사상 최저 금리와 함 께 $25,000의 보조금이 지원되고있는 지 금 시작해야합니다.” 직접주거시설과 관련이 없는 수영장, 테 니스코트 그리고 창고와 같은 보조 시설 들은 레노베이션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 는다. 최대$688Million이르는건설 경기부양책 노동당과 녹색당은 근래에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공주택(Public house)과 비 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기반사 회주택(Social housing – Community housing)에 투자하여 건설경기를 부양 하자는 요구를 해왔지만 이번 정책은 이 들의 요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당의Tanya Plibersek는 이번 정책 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 원해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우리는 호주에서 국가유공자들 이공원에서취침을하고가정폭력을피해 도망쳐온 엄마와 아기들이 갈 곳없이 떠 돌아다니는절대 일어나지 말아야할 모습 을 목격하고있습니다. “ “우리는 건설업계에 지원을 하는 이번 정 책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게 대피소로 제공될수있는 임시주거지에 투자하는 기회로 삼아야합니다”, Tanya Plibersek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 다. 노동당 당대표 Anthony Albanese는 새 로운 정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표하며 현 재의경기불황속얼마나많은사람들이신 축주택을통한보조금을가져갈지의문이 라고밝혔다. “대부분의호주서민층은은 행에 $150,000가 없습니다.” “호주시민들은 호주경제에 대하여 큰 염 려을하고있으며우리는29년간의경제성 장 이후 불황에 막 접어들었습니다.”라고 노동당 당대표는 밝혔다. 주택소지자들이자신의건물에 투자를 하여 주택 가치를 상승 시키길바라는중앙정부 레노베이션및신축주택의시공시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격증을 갖춘 합법적인 시 공사를 선택해야만 한다. 국토부 장관 Michael Sukkar는 집주인 들이 자가주택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가치를 상승시키는것이 정부의 목적이 며, 이에따라 최소 $150,000의 비용이 레 노베이션에소요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우리는 수많은 호주시민들이 이번기회 를 활용하여 자가주택의 가치상승을 도 모하길 기대합니다.” 건설업계에추가적인지원확대를촉구하 면서, 지원없이는 업계의 일감이 40%가 감소할것이라 경고했던 마스터빌더협회 CEO Denita Wawn은 이번 정책에 대해 서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한 커다란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중소 시공사로부터 지난 수개월 간 많은 연락을 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하청업체에 일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상 황이 올것에대해 염려했습니다.” 라고 마 스터빌더 협회CEO는 전했다. 한편그녀는코로나19로인한건설업계의 불황이장기간이어질경우추가적인지원 에 대해 고려해줄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불 황이얼마나크고오래갈지에대해불확실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야당의 주택토지부 대변인 Jason Clare 는 건설업계에서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 을수있다는예측속에서이번정책패키지 는 이들을 보기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전 했다. “이번정책이가져올효과에대한모든예 상 모델링의 결과는 하락세에 돌입한 건 설경기를 되돌리지 못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Jason Clare는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것이며 그 들은 결국 센터링크에 줄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한편중앙정부는홈빌더프로그램(Home Builder Program) 이라고 지칭되는 이 번건설경기구제책이$688million에달 할 것으로 예상하며, 약 27,500가구가 보 조금을 받을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에따른대응대책인정부의잡키 퍼(Job Keeper)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으 로, 이번 홈빌더 프로그램도 자격이 갖추 어진 지원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되며이는최종비용에대한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홈빌더 프로그램은 2020년 6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허영준 기자 perthinside@gmail.com 출처: abc news 홈빌더(HomeBuilder) 프로그램 $25,000 연방정부보조금(Federal 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