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Property Business

PROPERTY NEWS The Korean Herald 12th Jun 2020 B14 Property & Business ▶B12면에서 이어받음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 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 심이 되어야 하며, 그린투자·직업훈 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 나 19 확산을 통제해, 2월 중순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나, 드라이브스 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 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됐고, 치명 률(fatality)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 으나, 전례없는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월 3.3%에서 4월 3.8%로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세는 둔화된 상 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 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으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 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 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 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이 소개됐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 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 화와·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 판 뉴딜’은 예상보다 높은 투자·고 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를 지 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 한 조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간 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 고, 정부부채가 적기 때문에 재정 여 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비교적 낮은 고용 보험 보장성을 감안해 가계소득지원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을 대 상으로 한 지원은 적기에 구제를 촉진 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 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 가속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고 평가했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 를 통해 고용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제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 세금 및 사회보장 연기와 감면 을 일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기업 추가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이 필 요할 수 있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속가 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 다. 호주 사회봉쇄 조처로 2분기 경제 붕괴… 정부 추가 부양책 고려해야 호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 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동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 물면서, 2020년 2/4분기 경제활동은 붕괴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포함 한 대대적인 거시경제 정책지원이 경 제 충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7월까지 풀릴 계획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전염이 재개되어 사 회봉쇄가 재개되는 경우 신뢰는 저하 되고 현금 흐름은 경색될 것이다. 이 중충격 시나리오에서 2020년 호주 GDP는 6.3% 감소하며, 2차 대유행이 없는 경우에도 5% 감소할 수 있다. 호주는 필요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 받침할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근로자들이 겪은 실업이 할 퀴고간 흉터는 구직 프로그램 강화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화되어 야 한다는 것이 OECD 제언이다. 기 업은 신속한 청산절차와 함께 대출보 증 확대를 포함한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 OECD는 현재 지원책이 9월 만 료되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으 며 호주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에너지 효율과 사회주택 투자 등 회복력 향상과 사회·물리적 인프 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주는 1월 25일 NSW주와 빅토리 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휴 지기를 거쳐 3월 첫 3주동안 감염이 급증해 3월 하순 정점에 달했다. 그러 나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규제 정책 도입을 통해 보건 시스템에 대한 수요 를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해 코로 나19로 인한 사망자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투자 둔화와 극심한 가뭄과 치명적인 산불의 영향 을 받고 있던 호주 경제를 강타해 29 년간의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게 됐 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세계금융위 기보다 더 크게 급락했지만 5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회복된 것으 로 보인다. 정부에서 도입한 임시 임 금지원금인 ‘일자리지킴’ 사업은 실업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대나 엔터 테인먼트 부문에서 실직이 상당해, 공 식 실업률은 4월 6.2%로 급증했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도 크게 하 락했다. 관광과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은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큰 폭으 로 감소했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가계-기업 충격 일부 흡수 3월과 5월 사이 연방과 주정부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집중해 2020년 GDP의 8%에 달하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일자리지킴 지 원금만 GDP의 3.5%가 넘는다. 기업 에 대한 현금 유동성 보조와 실업수당 지원자격 확대와 금액 2배 증가도 소 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대책 에 는 소사업체 대출 보증, 강제퇴거 유 예, 연금 일부 조기 인출 허용 등이 있 다. 또한 중앙은행은 3월 중 정책금리를 0.25%로 0.5% 인하했고, 3년 만기 호주 국채 수익률 목표치 0.25%를 도 입했다. 규제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완 화해 은행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 3~6개월간 대출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했 다. 코로나19 규제가 점차적으로 해제 되면서 연방정부는 소득 지원 대책을 9월에 끝내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 고 거듭 강조했다. OECD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규제조처가 재도입되 면 추가 소득 지원 및 다른 지원정책 이 축소된 규모로 수반될 것으로 가정 하고 있다. 호주의 지리적 위치와 올 해 말까지 국제여행 제한으로 2차 유 행이 일어난다 해도 다른 국가보다 적 은 수준이 될 것이다. 박은진 기자 코로나19 규제로문을닫은시드니관광버스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