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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he Korean Herald 8th May 2020 B8 Property & Business 법원에서진행되는소송건들은소송 당사자들의이름으로규명된다. 소송을시작하는원고의이름과피고 이름사이에 v 가적혀있는데민사소송 일경우 v 를‘and’로읽고형사소송 일경후‘against’라고읽는다. 즉 Smith v Kim은‘Smith and Kim’으 로부르며스미스성씨를가진사람이김 씨성소유자를고소한케이스임을알수 있다. Surname이 given name보다많은 영어권에서는소송당사자들의 Surname 만으로케이스를규명하는것이다. 김, 이,박씨가천만명에육박하는한국에서 이런명명방식사용은어리석을것이다. 가족간소송건들은 Smith v Smith (Smith and Smith) 같이이름이반복된 다. 호주에서는대법원에서만취급되는 형제간의상속분쟁, 가정법원에서의이 혼소송들의이름이다. 남편이원고인지 아내가원고인지구분이불가능하나남 편의성을따르지않는한국인부부의소 송은 Kim v Lee 같은형색이다. 영연방국인호주의형사재판경우 R v Smith 와같은이름을볼수있는데여기 서 R은라틴어 Rex 나 Regina 의약자이 며왕이나여왕을뜻하고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가즉위한 1952년이후 시작된호주의모든형사재판케이스이 름에서 R은 Regina (여왕)을의미한다. Regina against Smith 라는말이다. 더러 는 The Queen v Smith 혹은 DPP v Smith 라고도적는다. DPP는검찰을의 미한다. 가끔 Smith v R 을발견하기도 하는데이것은 Smith 의항소소송을의 미한다. 기독교에서는인간의모든죄는하나 님을향해저지른것이라고믿기에교회 나성당에서기도나고해성사를할때가 족, 친구, 이웃, 타인에게저지른죄를하 나님께고백하고하나님께죄사함을구 한다. 비슷한개념인지호주에서저지른 범행은국가원수인여왕(The Crown)을 대신해서검찰(DPP)이형사처벌을시작 하게된다. Smith가 Richard를고의적으로구타해 서 Richard가왼편눈을실명했다고가정 해보자. Richard 는경찰에 Smith 를신 고할수있다. 신고해야할것이다. 병원 에실려갔다면 Richard의의향과상관없 이병원에서경찰을부를것이다. 경찰은 조사에들어가 Smith 를인터뷰한후확 실한증거를확보하면 Smith를체포연 행후구치소에감금할것이다. 그리고조 서를검찰에넘겨검사가형사소송을진 행하게될것이다. 호주에서는이런한경우 Smith 와 Richard 사이금전적합의가없다. Smith 가 Richard에게병원비, 치료비, 위자료를주었다하더라도법원에서감 형을받기어렵다. 형사재판판결에는 Smith 의범행과처벌에만치중할뿐 Richard 의보상에대한언급이없다. Richard 에게발생한병원비, 치료비, 수입손해는민사소송 (Richard v Smith) 을통해서받을수있게된다. 형사와민 사소송이동시에진행될수있을경우항 상형사건이우선권을가진다. 형사합의개념이통하지않는호주에 서조심당당하게살기를바란다. Smith 는호주에서가장흔한성씨며 세계에서가장많은이름(성)은왕(Wang) 으로대략 7천6백만명의왕씨가있다고 한다. R v Smith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 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 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 으시기 바랍니다. ▶ B01면에서이어받음 코로나바이러스 억제가 단기적으로 상 당한진전이있고정상적인경제활동으로 더 빠르게 복귀하는 경우 더 강력한 경제 회복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 규제 해제가지연되거나다시부과되는경우또 는가계와기업신뢰지수가낮은상태로유 지된다면결과는기준시나리오보다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중앙은행이 고려한 시나리오는 8일발표되는통화정책성명서 (Statement onMonetary Policy)에서논의된 다. 그러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도 인플레 이션은다음몇년간 2%미만으로유지된 다. 올3월분기CPI 인플레이션은2.2%로 상승했지만 6월분기에는 원유가 하락과 무료 보육 도입 그리고 다양한 가격인상 연기로인해일시적으로마이너스가될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준 시나리오에서 2021년 인플레이션은 1~1.5%로 이 수준 에서점차회복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을 고려해 중앙은행은 호주 내에서자금조달비용을낮게유지하고가 계와사업체에서신용을이용할수있도록 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약속했다. 중앙은 행은완전고용을향한진전이있고인플레 이션이 2-3% 목표범위에 지속적으로 유 지될때까지기준금리목표를올리지않겠 다고밝혔다. 박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