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A3 스콧 모리슨 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호주 경제를 되살릴 정부 정책으로 내세운 일자리만들기(JobMaker) 계획의 핵심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15억 달러 지출을 앞당기고, 15개 우선 사업을 신속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 15일 캔버라 호주언론클럽에서 이루어 진 호주경제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 연설에서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경제복구 계획안의 '핵심' 이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지난 5월 26 일 같은 장소에서 자유국민연합 정부의 경제복구계획의핵심으로직업교육에대 한연방정부지원금전면개편과노사관계 원탁회의를발표한바있다.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발표 예정 연설문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 와는 다른 경제 진단과 해결책을 내 놓았 다. 알바니지 대표는 정부의 "일자리지킴 (JobKeeper) 제도하에서 일부 노동자는 ( 코로나19) 대유행전보다더돈을많이받 은 반면 다른 노동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며 정부가 공적 자금을 "낭비와 부실관리"했다고비판했다. 총리가조기시행대상으로발표한 15억 달러 기반시설 사업은 10억달러 예산 착 공이준비된사업과5억달러규모도로안 전 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모리슨 총리 는연방정부, 주및준주정부가 "공동평가 팀" 을구성해공공및민간투자액이 720 억달러가넘는 15개주요사업승인절차 를신속처리할것이라고밝혔다. 총리는기반시설사업에대한연방정부 평가 및 승인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 균 3.5년에서 21개월로 절반으로 줄이겠 다는목표를설정했다. 15일모리슨총리가발표한우선사업에 는 멜번-브리즈번 내륙화물철로, 태즈매 니아와 빅토리아간 마리너스 링크, 남호 주올림픽댐광산확장공사, NSW주비상 마을수도사업, 서호주도로, 철도, 철광석 사업이포함된다. 현재마을및도시물안 보사업과 제2 바스해협 해저전력망 연계 인마리너스링크를포함한전국전기시장 개선사업은 호주기반시설공사(Infrastructure Australia)가발표한고우선순위신사업에, 내륙철로는우선사업목록에포함되어있 다. 모리슨 총리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스 노위 2.0 사업을 2년안에승인한것을예 로 들며 "이미 승인 시간을 단축한" 주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들 주정부 "모두에게 포부를더높게갖고, 규제완화를호주의 경제 회복의 중점으로 하기 위해 전국 내 각을통해함께일해줄것을요청했다"고 말했다. 11월이후정부는 78억달러규모기반 시설 지출을 이미 앞당겨 시행했고 15일 에는 15억달러규모사업추가조기시행 을발표한것이다. 노동당복구계획은 ‘생산성재생’ 노동자와사업체모두인센티브제공하는 공정한세제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CEDA 연설문 에서 '생산성 재생'을 노동당의 핵심 대안 으로제시했다. 알바니지노동당수는먼저노동당이야 당으로서 "정부 행동을 검토하고 건설적 인 아이디어를" 냈지만 궁극적으로 정부 의긴급재정정책을의회에서통과시키는 데협조했다고강조했다. ▶A08면으로이어짐 박은진기자 모리슨 총리, 호주 경제 복구 핵심은 '규제완화' "공공및민간투자액 720억달러넘는사업승인, '공동평가팀' 구성해신속처리할것" 스콧 모리슨 총리가 15일 호주경제개발위원회 연설에서 호주 경제회복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핵심이 규제 완화라고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