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A19 사이먼 버밍엄 무역장관 "2021년까지 국경 봉쇄 이어질 수도" 기체류취업, 사업, 투자비자및특정국가대상단계별입국먼저 연방정부 7월부터 유학생 입국 허용 방안 마련 국내경계봉쇄먼저풀어야 호주내코로나19규제가7월전면해제 를 앞두고 있지만 호주 국경은 내년까지 빗장이굳게닫혀있을것으로보인다. 사이먼버밍엄무역장관은 17일호주언 론 클럽 기자회견에서 호주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성공하는데 입국 제한 시행 이 막대한 역할을 했다며 최소한 내년까 지는 국경 봉쇄가 해제되지 않을 것 같다 고 밝혔다. 장관은 국제여행 폐쇄의 비용 을 떠안은 많은 사업체, 특히 관광업계가 “호주인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 다”며 감사했다. 그러나 국경 봉쇄를 대 부분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계속 제어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이기 때문 에 입국 제한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 유 지될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 버밍엄 장관은 뉴질랜드와 국경 상호 개방 논의를 예로 들며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해서“점진적이고신중한단계”에따 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호주 전역에서 주 경계를 더 빨리 열어야 호 주-뉴질랜드간이동허가도더빨리이뤄 질수있다고주경계문을열지않고있는 주정부에다시한번압력을가했다. 장관은모리슨총리가 12일전국내각회 의 후 발표한 유학생 소규모 단계별 입국 허용 시범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그 이후 다른 장기 체류 방문자 또는뉴질랜드와“호주와같이코로나19 억제에 비슷한 성공을 거둔”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입국 허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국 허용 조처는 상대 국과 합의뿐 아니라 공항과 국경 부대 관 리, 입국자를 가능한 안전한 환경에서 유 지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단계로 진행되어 시간이 걸릴것이라고설명했다. 유학생 시범 입국 허용 후 장기 체류 외국인에 확대 가능 장관은 유학생 다음 입국 허용 대상으 로는 유학생과 비슷하게 장기간 호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4일 격리 기간을 적 용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금까 지 해외 입국자 14일 격리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며 입국 규제 절차의 일환으로 확진이되더라도일반호주인에게위험을 거의 또는 전혀 미치지 않는 환경이기 때 문에 해외 귀국 호주인을 성공적으로 관 리할수있다고말했다. 유학생 뿐 아니라 “장기 업무 또는 사 업 및 투자 목적”으로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 리이다. 장관은 뉴질랜드 이외 다른 나라와 단 기 관광객의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만불가능한것은아니라며궁극적으로는 호주와뉴질랜드와비슷한수준으로코로 나19 억제에 성공한 나라들 중 일부에 대 해서는 입국을 고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장관은 해당 국가와 국경 개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호주 경제 전 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업무여행을 다룰 안전한 경로를 찾을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호주 출입국 단기 관광 개방은 인원의 현실성과 무엇보다 호주 정부가 건강을최우선시해야하기때문에“상당 히먼일”이될것이라며내년이될가능 성이더많다고밝혔다. 버밍엄 장관은 유학의 경우 고등교육 부문에서 주요 영어권 경쟁 국가와 비교 해 코로나19를 “훨씬 잘 관리했고 비교 적 “더 많은 평화, 화합, 포용 의식이 보 여주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호주가완벽하지는않지만유학시장에서 는 호주가 유학생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 한긍정적인내용이있다고자신했다. 호주는 2월 중국에 이어 3월 5일 두 번 째로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결정했으 며 3월 20일부터는영주권자를제외한모 든외국인입국을금지해왔다. 박은진기자 연방정부가 7월부터“소규모단계적으 로통제된시범”기준으로유학생입국을 허용한다. 호주유학사업은코로나19전파 를막기위한호주입국금지로사상유례 없는타격을입었다. 스콧모리슨총리는12일전국내각회의 후 “특정 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된 계획”하에서만유학생이호주에입국할 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어떤대학이특 정대학에포함되는지밝히지는않았지만 총리는언론발표문에호주국립대학이위 치한ACT를콕집어포함시켰다. 유학생 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가협의해야할일이남아있기때문에금 방 시행되지는 않으며 몇 주 정도 기다려 야할것으로보인다. 총리는 "이를어떻게이룰수있는지여 러주에서잘생각한제안을받았다"며유 학생입국은모두환영할일이지만“적절 한 검역 입국 절차와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 총리는 유학생 재입국 전제는 국내 주 및준주경계재개방이라고아직주경계를 봉쇄하고있는퀸즈랜드와서호주에대한 압박을이어갔다. 퀸즈랜드주정부는규제 완화계획을발표하면서7월10일주경계 봉쇄해제를예고한바있다. 서호주는아 직봉쇄해제일정을밝히지않았다. 그러 나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호주는 주 경계를전면재개방하지않았지만따로언 급하지않았다. 대학 부문은 막후에서 연방정부에 엄격 한건강검진과항공업계의협조로일정수 의 유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연방정부에로비를벌여온것으로알려졌 다. 유학생은 대학에 따라 입학생의 최대 30-40%까지차지한다. 호주 대학계는 금요일 연방정부 발표를 조심스럽게 환영했다. 호주대학연합 (Universities Australia) 캐트리오나 잭슨 대 표는정부시범계획이“합리적인접근법" 이라고환영했다. 잭슨대표는“호주대학 연합은 일정 기간 연방정부와 (유학생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포괄적 틀에 대해 이 야기해왔다"며“오늘구체적인시범제안 이 검토되는 진전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호주통계국에따르면 2018-19년호주 고등교육부문은유학생등록금으로사상 최고액수인 159억달러를창출했다. 호주 전체적으로 올해 대학 수입은 30억 달러 감소할것으로추산된다. 최근호주와관계가껄끄러워진중국당 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인종 차별적 사건” 때문에 6월 초 예외적으로 중국학생에게호주유학에대한주의보를 내렸고일반인에대해서도여행경보를내 렸다. 인종차별과지속되는외교적마찰에 대해모리슨총리는호주가호-중관계를 "해칠만한"어떤일도하지않았다고주장 했다. 총리는 "호주가 항상 하는 일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라며호주정부는중국과“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를존중할것”이라고말했다. 또한“다문화주의, 종교의자유, 자유, 모 든사람을동등하게대우하는호주의이력 에 관해서라면, 기꺼이 전 세계적으로 호 주기록을비교할것”이라며인종차별에 대한중국당국의경고를일축했다. 박은진기자 스콧 모리슨 총리가 7월부터 소규모 단계적으로 유학생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호주국립대학(ANU)이 위치 한 ACT를언급했다. 3월20일이후외국인입국을금지한호주정부는내년까지일반관광객에대해서는문을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