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9th JUN 2020 A14 식당-카페에서 수집하는 내 개인정보 보호, 제대로 하고 있을까 QLD시민자유회 "'기밀로안전하게'의구체적인의미정의해야…" 호주 유학생 비율 30% 안팎 - 연간 지출액 약 115억 달러 2021년말까지국경폐쇄될시, 향후 3년간학생수입 190억달러손실예측 코로나19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호주 전역에서 카페와 식당이 손님에게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제기됐다. 멜번 도심에 있는 고급 한국 식당에서 는 식당 입구에 종이를 비치해 손님들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도록 했다. 손소독 제가비치되어있지만연락처를기입하는 종이와필기구는불특정다수가접촉하도 록방치했다. 물론나중에온고객은앞에 입장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부 볼수있다. 퀸즈랜드주 식당과 카페 대상 코로나 안전 확인목록에는 사업체가 모든 고객, 직원, 계약업자의이름, 주소, 휴대전화번 호를 포함해 연락처 정보를 최소한 56일 간 보관해야 한다. 이 정보는 “비밀리에 안전하게 캡쳐 및 저장”되어야 한다. NSW주정부 지침은 이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록하고 최소한 28일 보 관하는 것이다. 물론 정보는 “기밀로 안 전하게 (confidentially and securely)” 저 장해야한다. 빅토리아주는이름(first name)과전화번 호를기록하는시스템을설치하도록되어 있으며종이형태기록을명시적으로허용 하고 있지만 해당 표면에 접촉하는 사람 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빅토리 아주에서는고객연락처정보를“안전하 게”최소한28일간보관해야한다. 그러나재개장을서두른많은사업체는 공책같은 종이 형태로 개인 정보를 수집 해다른모든고객이볼수있는상황이다. ABC뉴스에 따르면 퀸즈랜드 시민자유회 의 마이클 코프 회장은 사업체가 정보를 수집하고저장하는방법에대한퀸즈랜드 주정부 지침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코프 회장은 이로 인해 개인정 보 보호가 우려되어, 퀸즈랜드주 수석보 건관과퀸즈랜드주정부에“기밀로안전 하게”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정의해 달 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 그는 바, 클럽, 기타 사업체에서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사업체에서 수집하는 개 인정보에대한접근도제한하고일반대중 이이를볼수없게해야한다는것이다. 호주 정보청(Office of Australian Information Commissioner, OAIC)은주별 행정명령에따라고객의개인정보를수집 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침 을 개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체는 행정 명령에 따라 수집할 의무가 있는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고객들에게 정보 수집 사 실을 알려야 한다. 수집 후에는 공책이나 컴퓨터 모니터상 정보가 드러나 다른 손 님이볼수있도록방치해서는안되며, 담 당직원만볼수있도록보관해야한다. 개 인정보는 주정부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 우에만 제공해야 하며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면파기해야한다. 개인정보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한다고 판단하면 OAI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매출 300만 달러 미만 소사업체는 개인정보법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주정 부 차원의 구체적 지침 마련과 단속 외에 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 킬방법은없어보인다. 박은진 기자 호주 전역에 거주하는 유학생 60만 명 이 호주 도시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 쳤기 때문에 호주 대학 부문 유학생 숫자 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해야한다는보고서가나왔다. 빅토리아대학교 교육정책 연구기관인 미쳴연구소는유학생거주지역을분석해 이들이 지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을나타냈다. 분석결과많은지역에서유 학생이거주인구의 30%이상을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 나19 확산전호주전역유학생수는캔버 라주민보다더많았다. 도심지역과대학캠퍼스에가까운주택 가에 당연히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멜번과 시드니 서부지역, 브리즈 번 남부 지역과 같이 대학 캠퍼스에서 멀 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유학생 수는 높게 나타났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유학생 도상당했다. ▶A16면으로이어짐 박은진기자 식당과카페등음식점에손님입장이가능해지면서접촉자추적을위한개인정보기록보호에대한우려가 제기됐다. 시드니NSW대학 바로 옆에 있는 킹스포드에 거주하는 유학생은 전체 주민의 32%를 차지한다. 호주 일부 지 역에서는주민가운데유학생비율이 30%를넘는것으로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