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2th JUN 2020 A28 ‘삼성의 전략’ 통했다…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수사에제동건법원…"피의자책임유무, 재판과정서결정해야" 1700만 가입‘토스’뚫렸다…938만원‘도둑 결제’ 8명고객명의로부정결제발생“제3자가이용자개인정보취득해결제…전액환급”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이 9일구속위 기에서벗어났다. 삼성물산·제일모직합 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및시세조종행위) 혐의, 외 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전 피의 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 부회장 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이 부 회장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직후 구치 소에서나와자택으로향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 사는이날오전2시쯤자본시장법위반(부 정거래및시세조종행위) 혐의, 외부감사 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 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 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 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 명했다. 장기간의수사로증거가대부분수집돼 증거인멸우려가없고유수의글로벌기업 총수로서 도주 우려도 없어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것으로보인다. 특히통상구속영장기각때언급되는 " 범죄는 소명된다"는 식의 언급도 없었다. 대신 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 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다"고밝혔다. 향후법정에서공방을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 울구치소에서대기하던이부회장은이날 오전 2시4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 다. 이부회장은취재진이기각영장에대 한 소감을 묻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 다"라고 짧게 답한뒤 대기하고 있던 승용 차를타고현장을떠났다. 이부회장은서울구치소앞에대기하고 있던검은색차량을타고떠난뒤서울한 남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자택에서 휴식 을취한뒤서초사옥이나수원본사등집 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 려졌다. 체면 구긴 윤석열 검찰 "법원 결정 아쉽다" 전격구속영장청구까지이뤄졌던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검찰로서는 뼈아픈 결과를 받아든 셈 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 구서분량만150쪽, 함께제출한수사기록 만 20만 쪽에 달했지만, 끝내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검찰은지난달 26일과 29일이부 회장을두차례에걸쳐대면조사한뒤구 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이 결국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 업을 위해 벌어졌는데, 그룹 내 1인자로 최종결정권을가진이부회장이몰랐거나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다고 결론을 낸 것 이다. 구속수사 방침은 지휘 체계 보고와 대 검찰청 보고를 거쳤고, 이후 윤석열 검찰 총장이 전날 최종 승인하면서 최종 결정 이이뤄졌다. 윤총장이최종결단을내리 면서구속영장청구가전격적으로이뤄진 것으로전해진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본사안의중대성, 지금까지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을 아 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 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 사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 이민우 기자 1700만 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서비 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1000만원 상 당의결제가이뤄지는사고가발생했다. 9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에 따르면, 이달 3일 온라인 가맹점 3곳 에서 8명의 고객 명의로 총 938만원의 부정결제가발생했다. 토스는 사건 당일 고객 4명으로부터 자신이결제하지않은결제건이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뒤 문제의 계정을 즉시 차단했다. 이후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회 원 4명에대한부정결제건을파악, 고객 에게 통보했다. 사건 이후 토스 측은 피 해금액을모두환급조치했다. 이번부정결제사건을조사중인토스 는 일단 회사를 통한 회원정보 유출은 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토스측은외 부에서 개인정보가 도용된 후 토스 시스 템을 이용한 부정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토스측은 "제3자가사용자의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웹 결제를 이용 한부정결제로파악된다"며 "일부사용자 의경우타사서비스를통해이미부정결 제피해를본것을확인한것을근거로도 용된개인정보가활용된것으로판단하고 있다"고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웹 결제' 방식은 5자리 결제번호(PIN)와 생년월일, 이름이 있으 면 결제가 된다.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회 사 측은 보안이 한층 더 강화된 '앱 결제' 방식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 토스 측은 "'웹 결제' 방식은 실물 거래 기반 가맹점 등 일부 가맹점에 적용됐던 방식"이라며 "적용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고환금성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방식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가맹점과 협의 를거쳐적용할예정"이라고밝혔다. 피해자들은보상과는별개로이번사건 을경찰에신고했다. 토스측은추후수사 기관 요청시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 라며 "모든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토스 서 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말했다. 이혜영 객원기자 1700만 명이 가입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가입자 몰래 938만원의 부정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토스홈페이지 ⓒ시사저널최준필·시사저널고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