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dney Korean Herald

MAIN NEWS The Korean Herald 12th JUN 2020 A12 연방정부 홈빌더 지원 사업, 2만 5000달러 지원 건설부문의대규모실업엔턱없이부족하단지적도나와 6.6폭란 "경찰청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1949.6.6 친일경찰이자행한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습격공식사과요구 연방정부가 홈빌더(homebuilder) 지원 사업을 통해 자가점유자의 주택건설이나 개보수공사에 2만 5,000달러를지원한다 고발표했다. 스콧모리슨총리와조시프라이든버그 장관은 4일부터 12월 31일까지홈빌더지 원사업을 통해 첫 주택구매자는 물론 자 가점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기존주택을대규모개보수하 는데 지원금 2만 5,000달러를 제공할 것 이라고 밝혔다. 건축은 계약일로부터 3개 월이내에시작되어야한다. 홈빌더 신청자는 소득, 주택이나 건설 가격등일정자격조건을갖춰야한다. 소 득은독신자의경우 12만 5,000달러, 부부 는 20만 달러 이하로 제한되며 소득은 국 세청소득신고액으로평가된다. 신규주택 의경우주택가격이 75만달러, 개보수비 용은 1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제한된 다. 기존주택 개보수의 경우 주택가격이 150만달러이하여야한다. 정부는 홈빌더 지원사업으로 총 2만 7,000건을 지원해 6억 8,000만 달러가 소 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사업을통해주택건설이증가해코로나19 로인한 2020년하반기건설활동격차를 채우고 직접적으로 일자리 14만 개 및 주 택건설 부문 관련 추가 일자리 100만 개 를창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홈빌더지원사업에대해건축업계 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경제전 문가들은 건설 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한 지원정책 중 “가장 복잡하 면서불평등한사업”이라는우려의목소 리를내고있다. 애들레이드 대학 건축학과 제프 핸머 겸임교수는더컨버세이션기고글에서홈 빌더지원사업이“일자리를창출하는사 업이 아니라 이미 “상당히 잘 사는 사람 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홈빌더 지원사업이 코로 나19 이전 이미 하향세에 접어든 호주 상 업건축및주택건축을재점화할만큼충분 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광범위하지 않다 고지적했다. 핸머 교수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보 려면최소한주택6만채건설이필요하지 만, 이사업을통해서정부가지원하는건 설이나 개보수 사업은 2만 5,000건에 불 과하다고지적했다. 또한많은주택이150 만 달러가 넘는 시드니 대부분 지역에서 는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반면 최 저 공사액 15만 달러는 지방에서 기존 주 택 자본 가치를 과대평가하게 되어 효과 를볼수없다는것이다. 또한정부에서정 한 주택가격 상한가 기준 150만 달러를 어떻게평가할지도문제라고지적했다. 노동당은 홈빌더 지원사업이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건설 부문의 대규모 실 업을막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고정부 안에부정적인입장이다. 제이슨 클레어 예비주택 장관과 짐 찰 머스 예비재무장관은 “노동당이 6주간 전국주택부양계획을 요청”했지만, 정부 가 주택건설을 지원하면서 사회주택에는 단 1센트도지원하지않은것에실망스럽 다고밝혔다. 노동당은 홈빌더 지원사업이 가정폭력 을피해집을나온엄마와자녀, 공원에서 노숙하는재향군인이나필수노동자와같 이 “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는집한채도짓지않는것”이라고지적 했다. 노동당은정부에더많은사회주택건설 과 기존 사회주택 개보수, 현장 노동자를 위한더저렴한임대숙소건설, 신규주택 건설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보증금 제도 확대, 주택을건설하는첫주택구매자대 상지원금을촉구해왔다. 홈빌더 지원사업은 연방정부와 주·준 주정부가 서명하는 전국파트너십 합의서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시행된다. 정부는 아직 홈빌더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시작하지 않았으며 재무부 웹사이트에서관련소식을받을수있다. 8일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홈빌더 지원사업 발표 후 나흘 만에 지원정책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호주인은 8,000명이 넘었다. 박은진 기자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6일 오후 3시, 1949년 6월 6일당시친일경찰이자행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 위) 습격폭란을잊지않겠다는의미로반 민특위 유족과 광복회원, 일반 시민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중부경찰서를 에워싸는인간띠잇기행사를했다. 주요 내빈 소개에 이어 식전행사로 중 부경찰서 앞 가로수 리본 달기 퍼포먼스 를시작으로진행된이날행사는국민의 례, 김원웅 광복회장의 대회사, 더불어민 주당 송영길 의원의 인사말, 민족문제연 구소 임헌영 소장 등 시민단체장의 연대 사, 광복회 대학생 서포터즈의 구호 제창, 폐회순으로마무리됐다. 이날행사에는김원웅광복회장과임우 철 애국지사(102세), 김정육 광복회 사무 총장(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장남)을 포 함한 반민특위 유족들, 송영길 국회의원, 장영달 광복회 복지증진위원장을 비롯하 여오장섭전건설부장관, 이동일순국선 열유족회 회장, 양조훈 제주 4·3평화재 단이사장, 송승문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 이요상 동학실천 상임대표, 정원양 4·19민주혁명회 회장, 최형호 5·18민 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장, 김연경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박용현한국 전쟁유족회 회장, 반민특위 상기 산작약 꽃 배지 재능기부자 김운성· 김서경 부 부작가등이참여했다. 김 회장은 “71년 전 오늘은 친일 경찰 이반민특위를습격한‘폭란의날’로서 가슴아프고슬픈날이었다. 광복회는올 해부터 이 날을 ‘민족정기가 짓밟힌 날’로정하고, 매년이날을애상(哀傷)의 날로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 혔다. 이어“독립유공자들에게 사과하길 요구한다”고경찰청장의공개사과를촉 구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오늘 열리는 인 간띠잇기행사로정의가바로서는대한민 국을만들기위한시작이될것이다. 선열 들의 투쟁을 잊지 않고 우리 후세대에 전 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또한장영달광복회복지증진위원장(전 국회 국방위원장)은“독립운동가의 DNA 를물려받은광복회가국가정통성을바로 세우기위해친일청산에앞장서는데대해 힘찬박수를보낸다”고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모든 부패와 부정의 뿌리 는 반민법을 무력화시킨 데서 비롯됐다. 물론, 그 명령자는 이승만이지만 친일 경 찰들이 대세를 이루어 반민특위를 무장 습격한 경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며, “아직도 과연 경 찰이과거의미망에서깨어났는지각성하 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소망했 다. 이날 모든 참석자들이 추모 리본과 함 께 패용한 산작약꽃 배지는 광복회가 반 민특위 습격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 해‘분노와슬픔’의꽃말을지닌 6월에 깊은 산속에 피는 하얀 산작약 꽃을 모티 브로하여제작했다. 한편올해첫번째반 민특위 습격일 상기하는 행사를 개최한 광복회는 앞으로 매년 행사를 가질 예정 이다. 광복회 호주지회 식전행사로 리본묶기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왼쪽부터 김원웅 광복회장, 오장섭 전 건설부장관,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국회의원, 장영달광복회복지증진위원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임우철애국지사. ⓒ광복회